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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4.3.8] 의대정원 확대보다 시급한 혁신형 일자리 발굴 (배상록 이사장)
ㅇ 기고매체/일자: 중부일보(2024. 3. 8.)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바람직한 날씨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듯이 대다수가 선호하는 일자리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자리,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 아닐까 싶다. 과거 산림녹화 사업에서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기도 했지만, 당시 땔감 위주의 연료 사용에서 석유나 석탄, 가스 등으로 전환하여 오늘날의 푸른 산림이 조성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의료수요에 맞춰 의사 인력증원도 필요하지만, 의사직업보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양한 분야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S커브를 들어 설명한다. S커브란 S자 모양과 같이 혁신기업은 초기 더딘 양육단계를 거쳐 비약적 도약, 그리고 완만한 성숙단계를 거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중화학, 첨단제조 단계를 거쳤으며,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신성장 산업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방향으로 발굴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에 반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논의는 적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성장방식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풀뿌리 경제성장(grass-roots economic growth)이 필요하다. 미국 OpenAI(오픈에이아이)가 기존의 구글 검색시장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인공지능)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듯이 기존 통념을 넘어선 경기도형 AI연계 배움관광, 접경지 생태자원 활용, 반도체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는 반도체, 바이오 등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반도체공장 건설에 1~2년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는 7~8년 소요된다. 첨단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법적 규제를 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패키지딜(종합적 협상)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한 한시적인 ‘미래신성장동력창출촉진법’제정은 어떨까.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등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예비타당성 면제), 세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토지수용, 교통, 전력, 수자원,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한 일괄 해법이 필요하다.
둘째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 종합지원제도 신설이다.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도 많고 급여수준도 높다. 2015년 창업된 미국의 OpenAI는 8년(2023년)만에 종업원 770명, 기술자 평균연봉은 12억 원(9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는 시장친화형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는 인수·합병(M&A) 시장조성, 다양한 증권거래소 구축과 플랫폼 지원사업 등이다.
셋째는 개별 경제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외환위기 때 기업, 금융부문에서 개별적 정보취득으로 합리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국제금융센터’를 신설하여 다양한 고급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수많은 고급정보, 즉 R&D 동향, 특허출원, 상품판매 트렌드 및 인력유치 이슈를 신생 벤처기업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를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취득·제공한다면 벤처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공식적 인프라 구축 지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외유력인사 교류, 100조 해외투자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네트워크의 공유 등이 그 일례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질의 혁신형 일자리 30만 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의대 쏠림현상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둘째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 종합지원제도 신설이다.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도 많고 급여수준도 높다. 2015년 창업된 미국의 OpenAI는 8년(2023년)만에 종업원 770명, 기술자 평균연봉은 12억 원(9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 또는 합리적인 가격에 엑시트할 수 있는 시장친화형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는 인수·합병(M&A) 시장조성, 다양한 증권거래소 구축과 플랫폼 지원사업 등이다.
셋째는 개별 경제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외환위기 때 기업, 금융부문에서 개별적 정보취득으로 합리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국제금융센터’를 신설하여 다양한 고급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수많은 고급정보, 즉 R&D 동향, 특허출원, 상품판매 트렌드 및 인력유치 이슈를 신생 벤처기업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를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취득·제공한다면 벤처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공식적 인프라 구축 지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외유력인사 교류, 100조 해외투자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네트워크의 공유 등이 그 일례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질의 혁신형 일자리 30만 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의대 쏠림현상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 담당부서 : 혁신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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