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미디어스(2025. 2. 25.)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3·1절에 바라보는 '신'을사5적

3·1 독립선언문 끝자락에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쳐나갈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3.1 독립선언문 본문에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집중, 즉 혁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크고 급한 일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라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AI, 바이오, 모빌리티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억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경제적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차세대 SOC는 도로, 철도, 항만보다는 자율차, 바이오, 반도체 등의 기반구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주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다섯 가지 부정적 요소, 즉 ‘신을사5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 환경 조성에 반대하는 조직문화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이다. 새로운 기술과 창업 모델에 대한 불신, 변화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은 혁신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며,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하는 공무원을 감사하여 징계하는 등의 그릇된 관행이 바뀔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확산될 것이다.

둘째, 각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팀워크 구축과 상호 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이다. AI, 바이오 등은 단순한 개인적 역량보다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때 성과도 극대화된다. 개개인의 독자적 성공이나 기득권에만 집착하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반하는 다양한 규제를 양산하는 자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양산보다는 테스트베드 제공, 세제혜택, 벤처자금 엑싯방안 등 벤처창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 주관의 공공부문 비효율성 감축 노력도 종국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창의를 활성화 하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 신뢰를 갖고 혁신기업가에 대한 격려와 지원보다는 부당한 비판제기를 지속하는 자이다.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편견은 창업 의지를 꺾고, 도전 정신을 상실하게 만들어 결국 혁신형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긍정적 평가와 건설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John Gattman)은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4:1, 즉 칭찬 80%, 비판 20%일 때 건강하고 효율적인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이다.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청년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역동성과 창의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초단기 일자리 채용, 장기간 인턴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자립기반의 싹을 자르는 행위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실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28세)도 젊지만 논리적이고 당당한 언론 대응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맡은 임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라고 본다.

신을사5적은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된다. 신을사5적이라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신을사5적은 관행 등으로 실체성을 찾기 어려워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보이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과의 전쟁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환경 급변, 즉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양질의 일자리 미국 이전 추진, 관세율 인상, 우수인력 유출 등 희망보다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1919년 3월 1일에 처한 환경보다는 더 낫다는 점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일제 압제하에서 아득하게 먼 희미한 독립의 희망을 품고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듯이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30만개 혁신형 일자리 창출이 혁신의 희망불이 되어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벤처창업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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