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경기일보(2025. 3. 24.)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한 치 앞도 모르는 시기 대권주자가 할 일(배상록 이사장)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성장 둔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과거보다 지역별로 파편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멕시코, 한국의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우리 경제는 트럼프 관세, 세계 교역 위축 및 내수 둔화 등으로 어두운 전망이 주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임시방편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경제를 책임질 혁신형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형 인센티브 대신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과거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MF 외환위기 직후 초고속망 투자 같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해 중화학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도 실험 설비 구축 등이 핵심 인프라일 것이다.

또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혁신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법률, 자본조달, 인력 양성 등 핵심 영역에서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산업사회에 맞게 구축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보상 체계의 혁신, 즉 근로자 임금도 단순히 물리적인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의 성과 측정, 자본과 노동의 적정 배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영화 ‘론리 플래닛’의 스윙 루트(swing route), 즉 커다란 혼란 속에서 직관을 믿고 희망을 찾는 식의 처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끈기와 고집이 다른 것처럼 자신감과 과신도 헷갈리면 안 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여건은 미국 과학자 리처드 해밍 의 ‘올바른 문제를 적당한 때에 제대로 된 방법’에 한 가지를 더해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하는 지적 정직성을 갖춘 ‘적격자’가 풀어 나가야 할 환경이다. ‘어려울 때 조급함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라’는 말처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분기점에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은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출처 :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