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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고용환경 조성 방안
  • 카테고리 : 이슈리포트
  • 발행년도 : 2024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679
  • ※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GJF Gyeonggido Job Foundation No. 2024-02 고용이슈리포트 경기도일자리재단  발행일 | 2024년 5월 20일  발행처 | 일자리연구센터  저출생 대응 고용환경 조성 방안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문제는 자연적 요인 외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당면한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경제 상황에 가파른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담은 결혼, 출산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으로 '가족 형성'과 '주거 안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음  가족 형성 및 주거 실태 ■ 경기도는 평균 연령 43.2세로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젊은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지역 면적(서울특별시 1.5배, 부산광역시 4.2배)과 인구비중(26.7%)은 전국에서 가장 큰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과 경제활동인구 (774만 명)를 보유하였으나, 2022년에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 비중은 약 54%로 증가 추세이나 주택 소유(39%)는 낮고 대출은 약 90%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부채 규모가 크고,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가구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기반 마련이 시급함  시사점 ■ 본 고에서는 출산 이후 가중되는 경제적인 부담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이고 사전적 예방차원의 인식 전환과 대상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족 형성과 수요 맞춤형 고용 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 공백 최소화 정책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1가족 형성과 확대를 위한 사전적 예방의 유인책 마련, 2가족형성 민·관 통합상생모델을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 극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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