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서울신문(2024. 10. 11.)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혁신경제의 첫걸음은 재정혁신

세계 경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혁신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turning the corner)’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경제는 양질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가 기존 고용시장에서 이탈되면 재편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과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혁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그 투자금의 회수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험자본 투자자 모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 혁신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씨앗을 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혁신경제로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 인력양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과 과감한 재정구조조정이 요구된다. 금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투입을 혁신산업에 우선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재원 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많은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경쟁을 통한 우수 선수 선발, 맞춤형 훈련 등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금메달 13개를 획득하여 종합 8위를 달성하였듯이 경제의 앞날을 위해 더 고른, 많은, 나은 창업기회를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모험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혁신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주도해야 한다.

혁신경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와 달리, 지식, 기술, 창의력을 핵심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도 기술 융합을 통해 고도화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다.

미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을 통해 혁신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들이 기업과 연구소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혁신 촉진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신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분야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정제도의 관행적 운용에 따른 드러나지 않는 실수나 문제를 숨긴 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보다는 우리 사회분위기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재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전향적 자세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방향을 수정하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이 재정혁신에 필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혁신산업을 이끄는 AI, 바이오, 로봇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과거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연구과제 퇴출, 핵심과제에 대한 지속 연구 부재 등 어려운 과제를 지적 정직성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다.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는 ‘그 누구도 보스가 아니다. 프로젝트가 보스다’라고 했듯이 좋은 연구과제나 창업아이템이 보스라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과거의 좋지 않은 관행에 얽메이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은 최소한의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의 기량을 믿고 지원해 준 국민에게 종합 8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였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경제 전환은 역량을 갖춘 연구자, 기업가 등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제도개혁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재정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AI, 바이오, 우주산업이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처럼,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혁신정책을 마련·집행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창업 지원, 인재 양성에 공공부문이 집중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타조증후군에서 벗어나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혁신의 기반을 확립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