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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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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동향과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의 시사점
  • 카테고리 : 이슈리포트
  • 발행년도 : 2024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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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JF Gyeonggido Job Foundation No. 2024-01 고용이슈리포트 경기도일자리재단 발행일 | 2024년 1월 17일 발행처 | 일자리연구센터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의 시사점 1 연구 배경 가. 탄소중립 추진 배경과 글로벌 환경시장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 경제 규범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발전의 최상위 과제로 부상 ■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가 되고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 - 국제사회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주요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 - RE100 확대 등 기업의 자발적 이행조치,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경영강화, 공시·회계기준 의무화 등으로 확대 추세이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져 탄소중립이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 이슈로 급속히 전환 ■ (국가간 무역) '23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도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로 국가간 이해관계가 충돌 - 2021년 7월 발표된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따르면 역내 수입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분야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하며, 2023년부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부과 예정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투자 추진('22~)하며, EU도 이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재정지원, 역량강화, 공급망 확보 등 계획 발표('23.2월) ■ (기업간 거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찰 시 엄격한 탄소발자국과 RE100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요구 -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입하였으며,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협력 업체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여 무역장벽으로 기능 ■(국제 금융) EU 택소노미 확정('22.2), 글로벌 자산운영사들의 ESG 경영 강조 등으로 산업계 투자 기준 변화 - ESG 경영이 비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투자와 경영의 '뉴노멀 (New Normal)'로 급부상 - 美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2년 3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안)을 발표하였고, '24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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