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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카테고리 : 이슈포커스
  • 발행년도 :
  • 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544
    •

    2024_05(2024.08.30.) GJF 이슈포커스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네덜란드의 노동유연성 및 안정성(flexicurity) 김윤중 연구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196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덕분에 성장 순항 천연가스 매장량 24위 생산량 11위 경기호황 선순환 구도 임금 상승 소비 증가 1969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연동제 도입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1970년대 경제성장 그 후 임금 가파르게 상승 1973년 석유파동 실업률 급증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 정부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재정 및 수출 경쟁력 악화 '네덜란드 병(Dutch Desease)' 물가 상승 임금인상 신규고용 기피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1980년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바세나르 협약 체결 노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사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완화 Wassenar Agreement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개혁의 핵심으로 정부 주재로 노동계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타협안으로 상용(풀타임)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쉽게 하되 새로운 상용 일자리로 옮기거나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확립의 기초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1990년대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지침 법제화 기준 근로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차례차례 법제화 노동시장 개혁 '신노선 협약'(1993)과 '유연안전 협약'(1999)등 노동시장 개혁 계속 근로시간,노동자 차별 금지법 발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WOA, 1996)과 '근로시간조정법'(WAA; Wet Aanpassing Arbeidsduur, 2000)을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시간의 차이로 노동자 차별을 금지 파트타임과 상용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보너스, 교육훈련, 휴가 등과 관련하여 차별금지 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네덜란드 유연근무제 발전 추이 1982 바세나르 협약 노사△임금동결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공용 도입 합의 1996 동등대우법 전일제와 시간제의 임금 등 차별 금지 2000 근로시간 조정법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작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시점 4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2015 유연근무법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22.7 재택근무법 하원 통과 재택근무를 노동자 권리로 인정 재택근무 포함해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지원(2023년 9월 상원에서 부결) 자료제공: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그 결과(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56% 여성 77% 파트타임 근무 선택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일반적 고용 형태 여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전일제 근로 대신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이제 일반적 고용 형태가 됨 자료제공: 암스테르담 대학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안정성 상승 실업률 ↓ 고용률 ↑ 네덜란드 실업률 1980년대 초 12% 2024년 3월 3.6% 네덜란드 고용률 1980년대 초 50% 2024년 3월 82.1% 네덜란드 장기실업자(15~75세) 추이 장기실업자도 줄어듬 자료제공: 암스테르담 대학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현재 3% 중반대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 고용률도 다른 유럽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 기록2024_05 한국-네덜란드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시간 15~65세 고용률('22) (남, 여) 한국 68.5% (76.9, 60.0) 네덜란드 81.8%(85.4, 78.1) OECD 평균 69.4% (76.6, 62.3) 합계출산율('21) 한국 0.81 네덜란드 1.62 OECD 평균 1.58 연간 근로시간('22) 한국 1,904 네덜란드 1,361 OECD 평균 1,719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22) 한국 16.4 네덜란드 35.1 OECD 평균 16.1 남성 중 시간제 비율('21) 한국 11.1 네덜란드 19.7 OECD 평균 9.6 여성 중 시간제 비율('21) 한국 23.3 네덜란드 52.3 OECD 평균 24.0 삶의 질 지수 일가정 양립 영역 점수(41개국 중 순위, '22) 한국 3.8(35위) 네덜란드 8.3(5위) OECD 평균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2024_05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시사점 한국적인 맥락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여성 및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필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도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 필요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타협 속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유연근무제도가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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