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미디어스(2024. 12. 9.)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경제개혁과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경제개혁은 특정 사회가 직면한 전환점에서 경제적 도약을 통한 사회체제의 변혁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영국은 산업혁명기를 통해 왕권 약화와 의회민주제 도입을 통한 시민중심의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기존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화로의 전환이 사회적 요구와 부합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혁신이 그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을 통해 자동차, 비행기, 전화 등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 당시 루스벨트 정부는 도로, 댐, 비행장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개혁이 단순히 경제적 지표 개선을 넘어서, 사회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시점을 찾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그 시점과 이를 둘러싼 성숙한 시민사회와 제도적 여건에 크게 의존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계엄, 탄핵 이슈에 묻힌 경제적 현실도 시민사회의 건강한 회복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바이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증가로 이어진다면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개혁의 적합한 시점은 개혁 주체와 제도적 여건의 균형, 그리고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개혁은 단일 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실행보다는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상호 견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개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은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이다. 국회는 적시에 적절한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혁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입법에서의 핵심(kingpin)적 역할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한 법적 기반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다. 행정부는 열린 시각으로 대내외 정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흡수하거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개선할 때 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합한 속도,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칠 방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선진 경제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국내 경제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집행할 때 적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에서의 핵심역할이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경제개혁의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와 비판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소외 문제를 감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과 참여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특히, 검찰과 감사 기구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나 절차적 위반, 그리고 비효율을 적시에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개혁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trust but verify)’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의 시점은 내부적인 제도적 역량 못지않게 외부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 흐름, 국제 사회의 요구,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은 경제개혁의 적절한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대외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이를 국내 경제 정책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KPMG 서베이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의 71%는 AI가 투자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고, 81%는 AI 적정 법적 규제 미흡으로 회사 혁신성장이 저해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경제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내부적으로는 양질의 제도적 역량을 구축·실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인력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균형이 필수적이며,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통해 경제개혁의 정당성과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 과학자 리차드 해밍(Richard Hamming)이 표현한 ‘올바른 문제를 적당한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 지금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cross junction)에 서 있다.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끝없는 반복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적기에 자칫 헌법가치인 ‘기회’를 놓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