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미디어스(2025. 1. 2.)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트럼프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서구적 가치, 즉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서구 가치를 현대 미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이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구의 도전적 정신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혁신산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혁신 벤처기업이 기술발전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시장에서 경쟁보다는 유지 전략을 취하되, 혁신정신이 강한 미국의 토양 아래 미래형 혁신 상품 개발을 통해 창조적 독점시장을 견고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창조적 독점은 테슬라, 팔란티어,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근대 유럽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발전과 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서구적 가치의 심화된 실현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책임을 부과해 국민 개개인이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독점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연간 6만 5000명에게 발급하는 H-1B(전문직 비자) 제도를 지속하면서 인도, 한국 등의 과학계 전문직은 흡수하지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미군 주둔 국가 내 방위비 증대 압력 등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더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선언을 넘어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서구적 가치의 재강조에 대응하며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 경제적 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 강화, 국제적 입지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도의 철도, 도로망 확충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 바이오, 로봇 등의 분야에 마중물 성격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주요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 독점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정부 보유 교통 데이터, 보건 및 복지 데이터 공개 등 벤처 창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쉽게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제를 정비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오픈에이아이가 챗GPT 구축을 통해 선도적 LLM(Large Language Model) 구축으로 인공지능 검색시장을 선점하듯이, 한국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국제 규범과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많은 변화는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고 바람은 극복하면 그만이다’와 같이 다가올 트럼프 파고에 대한 섬세한 경제대응 전략을 세울 때, 이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전략적 접근을 할 때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슬로건으로 내건 ‘더 나은, 더 고른,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출처 : 미디어스(https://ww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