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고매체/일자: 기호일보(2025. 5. 25.)
ㅇ 기고자: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ㅇ 온라인 기사 링크: 경제 싱크홀과 차기 지도자

도로 위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 사람이나 자동차가 위험에 빠지는 싱크홀처럼 우리 경제에도 예기치 못한 충격이 찾아와 재정 수입이 급감하고 복지·교육·의료 등 의무적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과학자 리처드 래밍이 지적하듯 먼저 현재 경제상황을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진단한 뒤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들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라면 헌법이 천명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자유·행복 확보’라는 가치 아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조적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 KDI 등 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 7%에서 외환위기 이후 5.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 최근에는 2~2.5% 선으로 크게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반면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의료비 지원 등 의무적 재정지출은 올해 전체 예산의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노동생산성 혁신과 효율적인 자본 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농림·교통 중심으로 조직된 정부 부처 체계를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기능을 문제해결형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 세제, 의료, SOC, 교육 및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산업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정보 접근성 제고와 함께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더 나은, 더 고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I·바이오·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산업은 매력적인 성장 동력이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장벽이 있다. 2차 산업혁명기의 사회간접자본(SOC), 즉 도로·철도·통신 인프라 제공을 통한 자동차·제철·석유화학산업 육성, 3차 산업혁명은 초고속망 구축을 통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산업 육성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의 태동에 필요한 과학실험 도서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수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소규모 벤처기업가가 단독으로 도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거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국제금융센터처럼 국내외 산업·인력 양성 정보를 종합 분석해 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국민맞춤정보센터’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방식을 혁신해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수직적·관료적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고 효율이 떨어진다. AI 기반의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요구의 90%를 6주 이내에 처리하는 미국 벤처기업 팔란티어 사례처럼 정부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구조화한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연결한다면 미·중 무역갈등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유출 위험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조직 통합과 ‘데이터 민주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경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정 지원과 같은 단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봉합이 아닌 문제해결형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의적 정보 제공이 아닌 자주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며,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제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지닌 후보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될 때 우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안전·자유·행복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