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는 3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