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네덜란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를 겪으며, 임금상승과 고용 감소로 인한 ‘네덜란드 병’을 경험했습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임금 동결과 고용안정이라는 타협안을 주고받으며 성사됐습니다.
-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지침 법제화,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노동자 차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 최근 2022년에는 재택근무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원격근무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 그 결과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근무가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잡으며, 유연안정성이 높은 고용시장을 구축했습니다.
- 2024년 기준 네덜란드 실업률 3.6%, 고용률 82.1%로 유럽 국가 및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 고령화, 저출산,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업훈련 확대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